요소 부족 과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의 유사성과 차이

요소 부족

요소 부족 최근 중국이 채택한 수출 제한 조치의 결과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2010~2011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원소를 중단한 것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2016~2017년.
사태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공포가 과대 포장될 수도 있지만 중국 내부 상황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0월 11일, 중국은 농업 비료에 사용되는 물질이자 디젤 배기액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인 요소들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국가는 기존에 추가 검사나 검사 없이 수출했던 요소, 칼륨, 인산비료 등 29개 품목에 대해 의무 검사를 실시했다.

겨울 밀 재배에 앞서 글로벌 비료와 요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서 요소와 비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 관세청도 최근 소규모 해외직구를 막기 위해 개인에 대한 대량 수출과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결정은 올가을 심화된 석탄 부족과 관련이 있다.

석탄은 요소 생산 원료 중 하나로 중국은 주요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의 관계 악화 등 요인으로 9월부터 심각한 공급 경색 국면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아지는 등 전력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석탄으로부터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은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며, 중국은 석탄과 전기 둘 다 부족하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0월 둘째 주 현재 중국 요소 생산률이 67.24%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석탄 부족이 저전력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두 요인의 결합으로 요소수액 공급량이 줄어드는 연쇄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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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관계가 경색된 기간 동안, 일본 메이코 전자회사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2012년 9월 우한에서 일본인 거주자 주변 경찰선 돌파 시도 (AP/연합뉴스)
베이징에 있는 KOTRA 통상사무소는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제한해 온 것은 중국 내 비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가스·황·석탄 등 주요 화학비료 생산자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세에 더해 최근 전력난 속에 각종 지자체도

에너지 소비량을 통제해 화학비료·요인 생산량 감소와 공급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소 부족 과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의 유사성과 차이

이 문제는 중국 당국의 정책 결정에 따른 희토류 요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순전히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부분의 요소들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 장기적인 골칫거리를 의미한다.

중국요소는 국내 수입품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97.6%로 거의 모든 산업요소가 요소용수 용액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매년 500만t가량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인도는 47.5%로 2021년 1~9월 중국 요소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한국은 또 다른 14%를 차지했다.

정부가 디젤 배기가스액으로 알려진 자동차용 요소수용액 생산을 위한 산업요인 사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그러나 산업요소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순도가 낮다는 것은 자동차에 즉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상황은 수입원의 다변화와 중국 수출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회뉴스

KOTRA는 “계절적 요인과 석탄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중국 요소 생산이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 내 공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출 제한 조치가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