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에서 ‘고의·중과실’ 조항 빼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고의·중과실 조항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송 대표는 이날 밤 MBC에서 생방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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